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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사기극… 쌀은 애초부터 협상대상 아니었다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 방송에 출연한 송기호 변호사를 통해 '쌀은 FTA 협상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지금 쌀 개방 예외로 돼 있는 WTO 규정 아래에서는 쌀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한미FTA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WTO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석희 사회자는 '정부가 일부러 쌀을 FTA 협상대상이라고 얘기함으로써 호도하고 있는 것인가'를 물었고, 송 변호사는 '그 점을 명백하게 짚고 싶었는데 오늘 정부측 인사가 나오지 않아서 따질 수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는 이번 주 내내 '한미FTA를 말한다' 특집으로 FTA반대론자와 FTA정부당국자 양쪽을 초대해 토론을 벌여왔으나, 그동안의 협상기간에도 초대에 응했던 정부당국은 오늘만 유독 '협상이 진행중이라 불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회피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FTA당국자들이 '모든 것을 내주더라도 쌀만은 반드시 지키겠다' 운운하는 것은 정치쇼에 불과하며, 한 마디로 '쌀은 국제규정상 내줄 수 없으므로 쌀만 빼고 모든 것을 내주겠다'는, 그래놓고 나중에 '그래도 쌀은 지키지 않았느냐'는 사후면피를 위한, 박정희보다 탐욕적이고 전두환보다 강압적이며 노태우보다 우유부단하고 김영삼보다 무능한 노무현 정권의 개수작이라는 뜻.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협상분과에서도 FTA당국자들은 자세한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전략이 들킬까봐라고 생각된다.

by 유민형 | 2006/07/12 17:40 | 1표 attitude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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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루스케 at 2006/07/13 10:53
이런 말은 큰 데 가서 해요'ㅂ')/ 민형군을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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