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07월 25일
한미FTA 반대이론
FTA를 반대하는 고전적인 이론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사파들의 이론이다.
두 번째는 중도우파의 입장이다.
FTA를 반대하는 세 번째 주요세력은 사민주의와 좌파다.
이들이 주목하는 준거는 사회양극화다. FTA 같은 인위적인 체제를 통해서 취약산업과 취약산업의 노동자들이 일시적이든 아니든 위험한 상태로 빠지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우위산업의 수입이 자본가 위주로 돌아가는 것,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에도 반대한다. 사민주의와 좌파의 차이가 있다면 사민주의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안전망만 갖춰져 있다면, 즉 위의 설명에서 취약산업이 3 이하로 떨어지는 위기에 국가가 4의 수입을 보전해준다면, FTA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FTA찬성론자들은 일단 이들을 '반미빨갱이'로 몰고 본다. '빨갱이'는 맞지만 색깔논쟁이고, '반미'는 한 적이 없고 단지 주사파들과 연대하고 있을 뿐이다. FTA찬성론자들의 두 번째 반론은 성장과 분배의 해묵은 가치논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건 해답이 안 나온다.
나는 소위 말하는 '개량주의·기회주의적 좌파'지만, 선거를 통해 친미-신자유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상, 위의 세 가지 논리를 통해 한미FTA를 반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노무현이 중도우파-절차적민주주의자인 줄 착각하고 지지한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노개들이 정권을 해먹고 있는 이상, 자립경제의 유지·사회양극화 안전망 확충이라는 전제조건을 보장받는 한미FTA가 되도록 노력해야지, 그들의 제1정책인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건 탄핵을 하자는 것이다(하고는 싶다).
그런데 전지구에서 한국에서만 통하는 독창적인 FTA반대이론이 탄생한다.
멍청한 개노정권이 어떻게 지랄을 떨었는지, 이놈의 한미FTA는 가진 자들한테도 불리한 것이다. FTA는 우위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모델인데, 눈 씻고 찾아봐도 미국에 대해 우위산업인 분야가 없다. 6을 벌던 우위산업이 10은 벌어야 2밖에 못 버는 취약산업에 나눠줄 게 생길 텐데, 10은커녕 애초에 벌던 6도 못 벌게 생겼다. 그렇다고 미국시장 공략, 투자 유치,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 육성으로 자고 일어나면 뜬금없이 한미FTA의 목적을 바꿔대는 개노정권한테 뾰족한 전략이 있을 리 없다. 노동자는 둘째 치더라도 신자유주의에 투철하려면 최소한 재벌은 보호해놓고 봐야 될 텐데, 그런 보호망은 이미 4대선결조건과 2차협상에서 화끈하게 다 내줬다. 한마디로 한미FTA를 체결하면 미국기업들과 내수시장을 두고 경쟁할 4대재벌부터 망하게 생겼다(대표적으로 SK케미컬·기아자동차·LG텔레콤이 위험하다. 젠장, 여기서도 삼성은 빠진다). 심상정은 삼성·엘지의 경제연구소들마저 FTA를 우려(나중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노당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반대여론이 60%를 넘었고, 한나라당마저 동참하면 1년 남짓 남은 개노정권의 헛짓거리도 끝장인데, 이마저도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by | 2006/07/25 00:19 | 1표 attitude | 트랙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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