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07월 27일
유시민의 약가적정화, 결국 쇼였다.
한미FTA 2차협상이 '형식적 파행'으로 끝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인 유시민이 약가적정화를 고집했기 때문이었다. 약가적정화 취소는 원래 4대선결조건 중 하나였는데, 유시민이 약가적정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보도가 나가자, 4대선결조건을 어긴 것에 대해 커틀러 미국대표가 협상일정 불참으로 항의를 했고, 다음날 김종훈도 협상일정을 취소하면서 대응하는 척 폼을 잡았다. 이를 '2차협상 파행'이 아니라 '형식적 파행'이나 '폼을 잡았다'라고 폄하하는 건, 결국 취소된 일정은 마지막 이틀뿐이고, 마지막날 분과회의를 통해 조절할 내용들은 투자·서비스·환경 등 이미 대부분 1차협상 때 끝난 분야이거나 반덤핑규제 완화 등 우리가 강하게 요구해야할 분야였기 때문이다.
유시민이 고집한 약가적정화가 한미FTA를 결렬시키거나 최소한 FTA협상의 교환조건으로 내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이에 정태인은 지난 20일 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약가적정화를 들어주는 대신 세 가지 제안을 할 건데 절대로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고, 정태인이 경고한 세 가지 제안 중 2안, 3안도 아니고 1안을 '거저' 들어줬다는 좆같은 보도가 오늘 나왔다. 1안을 들어줬다는 것도 개새끼 짓인데, 미국이 대체요구를 더 해올 테니 그 대비도 해야 된단다. 이해영이 [한겨레21] 620호에서 "'의도된, 계산된 파행'이었다고 본다. 2차협상 때 할 것들 다 해결해두고 의약품만 남겨두고서 커틀러 대표가 심지어 청와대의 고위 관료들과 접촉한 정황이 공개되고 있다"라고 한 발언이 사실로 입증되는 순간이다.
# by | 2006/07/27 11:46 | 1표 attitude | 트랙백(1)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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