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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교육부총리

 

이른바 5대의혹 때문에 덜미가 잡힌 김병준 때문에 난리다. 교육부 수장은 더 큰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알아서 사퇴해야 할까?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에 밀리지 말고 공정하게 시비를 가려야 할까? 나쁜 관행이었지만 관행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문제없는 일이었다는 김병준 옹호론도 그럴 듯하게 들리고, 그에 대한 반론도 설득력이 있다. (사실 김병준 옹호론은 나라도 반박할 수 있을 수준이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하는 판단은 객관적일 수 없는 것이, 난 이미 논문논란 이전부터 김병준을 싫어했던 것이다.

김병준은 노무현이 만든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서 1993년부터 소장을 지내면서 연을 맺었다. 오른쪽에서 보면 코드인사이고 왼쪽에서 보면 가신인사인 김병준은, 노캠프의 자문학자 출신으로 구분하는 것 치고 이렇다할 연구성과도 없고 일관된 학문적 입장도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처세형 가신인사의 카테고리에 걸맞는 인물이다. 황우석 사건 은폐 시도의 핵심인물이고, 허풍선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도자이며, 청와대 내부권력독점과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노무현정권에서 참여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종시킨 장본인으로 꼽힌다. 성장우선주의에다 교육정책에서도 전임 김진표의 국립대 민영화 방침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좌우 양쪽에서 반대할 이유가 뚜렷하고, 열우당 내부에서는 김병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폭탄 발언을 하는 바람에 거부감이 심하다. 찾아보면 칭찬할 만한 점도 있겠지만, 이명박을 지지하는 이유와 논점이 다르지 않다.

이번 논란으로 김병준이 물러나면 결과적으로 좋기야 하겠지만, 석연찮은 점이 있는 논란으로 사람을 내쫓는 일이 공작정치와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다. 노무현의 현재 정신상태로 볼 때, 김병준을 솎아낸다고 더 나은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는 얘기다.

이번 일로 배우는 교훈?

조심하며 살아야겠다. 적을 만드는 거야 경우에 따라 어쩔 수 없지만, 허접하지는 말아야겠다.

by 민형 | 2006/08/01 16:36 | 1표 attitude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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