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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조직과 직접협상 불가원칙은 최근 들어 유명해지긴 했지만, 실속은 없는 원칙입니다. 6년 전 대테러전쟁을 선포하면서 CIA에 의해 급조된 원칙일 뿐이고, 테러조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시행정부가 다른 국가들을 대테러전쟁 대열에 결속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원칙이어서 처음부터 논쟁이 많았습니다. 테러조직의 시각에서 '상대 정부와 직접협상할 수 없다면 뭐가 불리해지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허상을 쉽게 알 수 있죠.

직접협상 불가원칙보다 좀 복잡한 것이 직접협상 불가원칙의 원천이 된 닉슨 전 대통령의 '테러조직에 대한 불양보원칙'인데요. 역시 부시행정부가 대테러전쟁 선포 이후 노무현정부 같은 친미정부에게 강제하고 있는 원칙으로, 논리적으로는 어떻든 현실적으로는 불양보원칙을 천명한 정부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더 증가해왔습니다. 정부가 불양보원칙을 고수할수록 테러의 효과는 더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협상금을 내면 테러조직이 한국을 봉으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정반대로, 2005년 일본인 인질 석방의 경우처럼 정부가 테러조직의 요구조건을 들어줬을 경우 해당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가 급감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의 테러조직은 해당지역 주민의 여론을 의식한 독립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정부의 간접협상은 허용해 왔습니다. 한국의 외교부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지금 한국정부가 하고 있는 범위의 협상은 대테러전쟁 원칙의 간접협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정보기관의 협조도 얻고 있는 것이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탈레반으로부터 안전해지고 싶으면 파병을 철수시키면 되는 일입니다. 미국 국방부도 파병과 주한미군의 위상은 아무런 연계가 없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혀 왔고, 지난 6년간의 북미정세는 그 같은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 왔죠. 이것도 노무현 탓이라고 말할 수 없으면 도대체 대통령은 뭘 책임지는 직책이냐고 노빠들의 멱살을 붙잡고 따지고 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