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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와 유시민 전 장관이 건강보험 민영화를 막은 적은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했지. 유시민 시절의 민영화 추진은 지금 2MB보다 빨랐다.

유시민한테 아마도 민영화를 저지한다는 이미지가 붙은 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논쟁 때인 것 같은데(민영화에 저해되는 일을 한 건 그때가 유일하니), 유시민이 국무회의에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제도 금지를 주장하다가 보수언론의 질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폼만 잡고 결국 법안 발의는 안 했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과 건강보험 민영화가 아주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별 상관은 없고. 실손형 금지를 민영화 반대로 간주한 건 보수언론의 오버액션일 뿐이었고, 정작 유 전 장관이 실손형 금지를 주장한 이유는 건보 민영화와는 무관한 '실손형 도입으로 인한 건보 재정 파탄'이었다. 실손형 보험에 든 사람들이 별로 안 아픈데도 자꾸 병원을 찾아 건강보험을 지급하니 실손형 보험을 없애자, 라는 논리.

요즘 건강보험 민영화과 관련돼 시끄러운 게 의료기관당연지정제인데. 노무현정부는 2003년 경제특구법을 통해 당연지정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법인 병원 4곳을 만들고, 이를 향후 특구 외의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2006년의 유 전 장관은 의료법 개악을 통해 비보험 질병에 대한 당연지정제를 폐지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험보장 질병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사실상 당연지정제는 유 전 장관에 의해 이미 폐지됐다고 보는 게 맞다. 이에 덧붙여 유 전 장관은 의료급여법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대폭 낮췄고, 의료채권법을 통해 사실상 병원을 영리법인화시켰는데, 이는 당연지정제 폐지보다 더 적극적인 건강보험 민영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유시민 전 장관은 요즘 '당연지정제 폐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건강보험 부정청구를 하는 병원들을 징계하는 의미로 건강보험에서 축출하겠다는 논리로 당연지정제 폐지를 시도했어야 했다'고 코치하는 중이다 _-

나야말로 사람들이 이런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2MB를 능가하는 참여정부의 건강보험 민영화 속도를 그나마 막았던 건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보건노조 같은 사람들이었다. 나는 노까라서, 그런 식으로 남의 성과를 훔쳐가는 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

*어느 글에 덧글로 쓰다가 원글이 삭제되는 바람에 이곳에 남김